[러시아 입법동향]

담배 광고 금지

(2011년 6월 7일)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러시아의 비준 후 러시아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법안이 보건 부문 국가 두마 (하원) 위원회에 상정됐다.  

흡연 제한에 관한 연방법 제87-FZ호의 개별 규정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현행 금지와 더불어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 제한 방법이 제시됐다. 연방 법안의 공식 공포일부터 1년간 담배의 광고, 후원, 판촉 활동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광고에 관한 연방법도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규정에 제6.17조 «흡연 구역 외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한 위반»와 제14.43조 «담배의 판매 규정 위반»가 추가된다.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11.17조에는 시립 지하 승차 차량, 역, 갈아타는 곳, 지하철의 승차칸에서 흡연 시 행정 처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