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화재 안전 요건 위반 행정 처벌 강화

(2011년 6월 8일)

화재 안전 관련 행정 위반법이 행정위반개정법 제120-FZ호 (2011년 6월 3일) 로 개정됐다. 화재 안전 요건 위반에 대한 벌금이 증액됐다.

화재 안전 요건을 위반한 개인은 2,000- 4,000 루블(개정 전 : 1,000 ~ 1,500 루블), 공무원은 15,000-30,000 루블 (개정 전 : 2,000 ~ 3,000 루블), 법인은 400,000 ~ 500,000 루블 (개정 전 : 20,000 ~ 30,000 루블) 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 선박, 항공기에서의 화재 안전 요건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도 증액됐다. 국가 화재 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의 명령 비준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