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언론매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서명

(2011년 6월 15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언론매체 분야 법적 규제 완성화와 관련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다.  

이 연방법에 따라 언론매체는 자치 단체의 형태로 등록될 수 있게 됐다. 웹 사이트는 그 설립자들이 언론매체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함으로 언론매체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처에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가속화하고, 채택된 민영화 프로그램에서 계획한 주식보다 많은 양의 주식을 민영화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이 연방법으로 디지털 등 다양한 형태의 방송을 허락하는 일반 허가서 발급에 관한 특별 허가 절차가 도입됐다. 언론매체에 발급된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현재 5년에서 10년 미만으로 늘어났다.

출처 : www.garant.ru

[러시아 입법동향]

언론매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서명

(2011년 6월 15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언론매체 분야 법적 규제 완성화와 관련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다.  

이 연방법에 따라 언론매체는 자치 단체의 형태로 등록될 수 있게 됐다. 웹 사이트는 그 설립자들이 언론매체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함으로 언론매체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처에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가속화하고, 채택된 민영화 프로그램에서 계획한 주식보다 많은 양의 주식을 민영화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이 연방법으로 디지털 등 다양한 형태의 방송을 허락하는 일반 허가서 발급에 관한 특별 허가 절차가 도입됐다. 언론매체에 발급된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현재 5년에서 10년 미만으로 늘어났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