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직업 위험 개념 도입

(2011년 7월 14일)

러시아 연방 상원의 직업 위험 개념을 러시아 법률에 도입하는 러시아 연방 노동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에 동의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가 노동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경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그 밖의 경우에 유해 및 위험 산업 요소의 작용으로 건강 유해에 대한 개연성이라 정의되는 직업 위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상원의 동의를 얻은 서류에 따라 노동 조건의 개선과 보호 및 직업 위험 감소 방안 목록, 노동 보호와 승인 요건 부문 서비스 목록이 정해졌다. 또한 러시아 연방 보건사회개발부는 승인 기관의 활동과 승인의 중단 및 철회에 관한 관리 절차를 정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