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법무부의 권한 확대 (투자환경개선 관련)

(2011년 7월 14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2011년 7월 12일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발행했다.

이 법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집행권력 연방기관에 채택된 특정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제안서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특정 법령이란 영리 활동 및 투자활동을 방해하는 법령에 해당한다.

이 법령의 발행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투자 환경 개선에 관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