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이노베이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7월 14일)

러시아 연방 연방회의(상원)는 이노베이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동의했다. 이 법률은 이노베이션 활동 주체와 지원 형태 목록, 조세 특혜, 교육 제공, 정보 및 컨설팅 지원 등을 규정한다.  

그 밖에 이 법률로 연방권력기관, 러시아 연방 주체의 권력기관의 국가의 이노베이션 활동 지원 부문 권한, 이를 위한 예산 지출의 효율성 평가 절차가 규정된다.

이 법률로 이노베이션 활동에 대하여 예산법에 규정된 것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이노베이션 활동의 높은 리스크를 고려하여 자금 사용의 효율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 요건이 확정되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