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투표참여 강제에 대하여 형사 책임 부여 논의

(2011년 7월 15일)

투표 참여 거부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하여 투표에 강제로 참여토록 한 자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하자는 법안 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형법 제141-2조의 «선거와 국민투표 시 시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위반» 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관련 법안을 위반한 자는 20만 루블 미만이나 급여 또는 위반자의 18개월 미만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거나 특정 직위 점유권 박탈 및 2-5년 미만 특종 업종 종사 금지 또는 1년 미만의 사회봉사에 처하게 된다.

동일한 행위를 2인 이상을 대상으로 행했을 경우 또는 단체에 의한 위반 행위, 사전 모의에 따른 단체에 의한 위반 행위, 조직화된 단체에 의한 위반 행위는 과중한 처벌이 부여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