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북극 대륙붕 경계 확대에 심혈

(2011년 7월 8일)

러시아는 북극에서의 지정학적 이익을 단호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어하고자 유엔에 러시아 대륙붕 경계의 확장에 대한 새로운 요청서를 제출했다.

북극 대륙붕 경계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관련 영토를 두고 북극권 국가인 러시아,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 5개국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양국간 합의에 도달했으나 경계와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도 다른 국가들은 남극을 예로 들며 북극이 공동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다.

북극권 국가들간 경쟁은 온난화 현상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과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북극의 상당한 영토에 해빙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광대한 천연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유엔에 2012년 북극 대륙붕 경계 확대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세르게이 이바노브 러시아 부총리는 최근 말했다.

이바노브 부총리는 로모노소브와 멘델례브 해령의 북극 대륙붕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 주장에 대한 청원서 증명의 임무를 띤 두 번째 탐사를 조속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스크바는 물속의 로모노소브와 멘델례브 해령이 시베리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1년 유사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1982년 제정된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북극에서 개별국가의 주권은 인정되지 않고, 200 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만 인정하고 있다.

만일 러시아가 로모노소브 해령에 대한 주권을 얻게 되면, 미국, 캐나다와의 북극의 자원에 대한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경우 러시아는 지역에서 채굴되는 탄화수소의 60% 이상에 대한 관리권을 얻을 수 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극에는 전세계 탄화수소 보유량의 1/4 에 해당하는 탄화수소가 매장되어 있다. 그 밖에도 이곳에는 천연가스, 석유, 금, 은, 석탄 등의 유용광물이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때문에 최근 북극지역은 많은 국가들의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에 명시된 5개국 이외에 20 여 개국 이상이 북극의 자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블라디미르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가 북극에서의 영토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으며, 북극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높일 것이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적인 경계 지역을 위한 인프라설비, 기상 센터, 천연자원과 생물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 지역에 배치될 것이며, 러시아 총리는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북극에서의 지정학적 이익을 방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대륙붕에 대한 소송은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주 아나톨리 세르듀코브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극에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개의 군부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르만스크 또는 아르한겔스크에 비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세계의 10개 핵추진 쇄빙선 중 9개의 핵추진 쇄빙선을 가지고 있는 상선 및 군함의 호송대에 쇄빙선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가 쇄빙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2012년 3대의 핵추진 쇄빙선과 3대의 디젤엔진 쇄빙선을 건축할 예산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의 북극에 대한 점유권 찬탈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북극 대륙붕 경계의 확대에 대하여 유엔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Zerich Capital Management 사의 선임 연구원인 빅토르 마르코브는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북극 대륙붕 경계선 확장에 대한 승산은 요청한 지역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2001년 러시아는 대륙붕 경계 확장을 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상당한 자금과 몇 년의 주권을 입증하는데 투자했다. 러시아 북극과 남극에서의 국제 협력 부문 대통령 특사인 아르투르 칠린가로브는 러시아는 대륙붕에 대한 청원을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 있는 문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현재 러시아는 대륙붕의 경제적 이권을 둘러싸고,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출처 : www.itar-ta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