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위성항법시스템이 지원되지 않는 내비게이션에 관세 부과 가능

(2011년 7월 18일)

GLONASS (러시아 위성항법시스템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지원이 되지 않는 네비게이션 장치에 대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최근 세르게이 이바노브 부총리가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러시아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전세계의 96%를 커버할 수 있으며, 2012년에는 100% 커버가 가능하게 된다고 부연설명하며, 2011년 GLONASS 개발 관련 연방 목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자금은 시스템의 상업적 개발을 위하여 주로 사용될 것이며, 이 경우 문제점은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다라고 말했다.

GLONASS 는 러시아 우주군에 의하여 러시아 정부를 위해 운영되는 무선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이것은 미국의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중국의 COMPASS (Chinese Compass navigation system), 유럽의 갈릴레오 항법위성(Galileo positioning system), 인도의 IRNSS (Indian Regional Navigational Satellite System) 를 대신하는 것으로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76년 GLONASS 개발에 착수하여, 1995년 완성되었다. 이후 러시아의 경제 붕괴와 더불어 이 시스템은 황폐화 되었으나, 2000년대 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절 시스템의 복구가 정부의 우선정책이 되었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다. 현재 GLONASS 는 러시아연방 우주국의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  예산의 1/3 가량이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GLONASS 의 전세계 커버리지 범위가 광범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GPS 와 비교 시 그 상업화는 그 커버리지 범위에 미치치 못하는 상황이다. GLONASS 로 만든 러시아 상업 내비게이션 차량 장치인 Glospace SGK-70 은 2007년에 도입되었으나, 유사 GPS 수신기에 비하여 크기가 컸고, 값이 가격이 높았다. 2010년 말 시장에는 소량의 GLONASS 수신기가 판매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만이 일반 소비자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러시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GLONASS 를 홍보하고, 관세 부과 등의 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출처 : www.itar-ta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