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중소기업 육성 정책 논의

(2011년 7월 15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대통령은 7월 14일 중소기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 했다. 대통령은 펜자지역의 자레츠늬 시에서 온 사업가 대표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미팅은 자레츠늬 시 사업가들이 그 도시에 신기술 기업을 세우고, 대통령과 러시아의 사업 발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으로 된 대통령 앞으로 온 한 통의 서신 때문이었다.

대통령이 러시아 젋은이들이 보통의 근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관료가 되는 것을 원하는 현재의 러시아 젊은이들의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고 로시스카야 가제타(일간지)는 말했다. 이 신문에는 그 이유가 관료가 되는 것이 뇌물 수수 등으로 빨리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젊은이들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는가를 삶의 표본으로 삶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은 국가 당국에 의한 수 많은 조사에서 자유재량에 대한 불만 사항들을 듣고,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도한 서류 제출과 세관 절차의 간소화에 대하여 심도있게 생각해볼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최근 영세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몇 차례 논의를 한 바가 있다. 상트-뻬쩨르부르그 경제 포럼에서 대통령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다소 과도하다고 여겼던 소기업의 보험료를 종전 34% 에서 20%로 낮출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은 이외에도 적대적인 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 일간지인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업가들은 메드베제브를 지지하는 중요한 부류에 속하고, 대통령 또한 현 정부가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조치와 정부의 조직 개편이 대통령의 선거 프로그램의 일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FinExpertiza 의 사장인 아그반 미카옐리안은 모든 소기업 지원 성명서는 성명서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하며, 바로 1년전까지만 해도 세금은 두배가량 높았고, 소기업에 대한 정책들은 늘 뒷전에 있었다. 정부 당국은 세금을 조금 더 인하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소기업들은 종전보다 2배 높은 세금을 내야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선거공약은 이행되지 않은 채 남겨지게 되며, 예를 들어 대통령 주거동 1층에 미용실을 개설한다 할지라도 여러 당국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걸리는 시간만 6개월이며, 비용은 60만 루블(2011년 7월 20일 현재 1루블 = 37.44 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관료주의, 부정부패, 소기업 진출의 어려움에 대한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실효를 거두는 데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www.itar-ta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