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2011년 입법활동 활발

(2011년 7월 21일)

2011년 러시아의 입법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 초부터 지금까지 250 여 개의 법령이 채택됐다. 작년 동기 채택된 법령 수는 154개에 달했다.

또한 법률 개정의 범위 또한 광범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에만 이전가격형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 세법의 일부장이 개정됐고, 맥주가 알코올로 분류되었으며, 러시아의 연방 보안청 (FSB : Federal Security Service of Russia) 직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됐고, 공기업과 독점기업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으며,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판매에 대한 책임이 확정됐고, 프랜차이징에 관한 러시아 민법 규정이 개정됐다.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가 대선 및 총선과 관련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2011년 입법 활동의 활발과 더불어 정부의 국가적 제도 개선 의지가 드러나는 듯 하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