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기술 규제 부문 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 강화

(2011년 7월 25일)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에 기술 규제 부문 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개정됐다. 2011년 7월 18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연방법률 제237-FZ호에 서명했다. 그 법률에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거짓 신고, 신빙성이 없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실험 결과 제출 등 기술 규제 부문 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도입됐으며, 다음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처벌을 받는다.

위반 사항에 대하여 재위반할 경우에는 제품이 몰수될 수 있고,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국방 발주 제품, 용역, 서비스에 대하여도 강제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 벌금이 도입된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하여는 40,000 – 50,000 루블, 기관에 대하여는 700,000 – 1,000,000 루블이 도입된다.

그 밖에도 법률로 해당 부문 행정법 위반에 관한 사건 관련 조서 작성과 사건 심사에 대한 보상제도가 확정됐다.

본 연방 법률은 공식 공포 후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