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이노베이션 활동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 서명

(2011년 7월 28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과학과 국가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2011년 7월 21일 제254-FZ호에 서명했다. 이 법률에는 이노베이션 활동에 대한 국가지원의 주요 목적과 형태가 규정됐다.

이 문서는 “이노베이션”, “과학과 (또는) 과학기술 성과물의 상업화”,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이노베이션 사회기반시설”, “이노베이션 활동” 개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활동에 대한 국가 지원 주체에는 러시아 연방, 지역, 집행권력기관, 관련 기구가 속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지원이 규정됐다.

- 조세 및 관세 특혜

- 교육 서비스 부여

-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설계 문서 작성 협조

- 재정적 지원 (보조금, 지원금, 대출, 보증, 정관 자본금 지분 납부)

- 이노베이션 제품에 대한 주문

- 프로그램과 하부 프로그램 실현

- 수출 지원

- 사회기반시설 보장

위에 명시된 형태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또 이 법률에는 이노베이션 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 지출 효율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정해졌다.

연방 법률은 공식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