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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부동산세 단계적으로 도입
  • 작성일 2011.08.01.
  • 조회수 849
부동산세 단계적으로 도입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부동산세 단계적으로 도입

(2011 8 1)

 

세르게이 샤탈로브 재무부 부장관은 부동산세를 도입해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세의 도입은 어려운 일이라고 인정하면서, 부동산세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모든 관련 필지를 토지 대장에 등록해야 하고, 이는 상당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세는 연방 정부의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 보다는 조세 부담을 재분배하는데 있다. 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경과 규정 또한 매우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러시아 재무부 부장관은 말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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