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국가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2011년 8월 23일)

일리야 마수흐 러시아 통신부 부장관은 1단계 원칙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서의 이전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국가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의 보호가 최우선시 된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는 어떤 집행권력 연방기관도 다른 집행권력 연방기관에 있는 내용을 국민에게 요청할 수 없게 된다. 이 규정은 러시아 연방 주제 단위에 있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장관의 말에 따르면, 2011년 말부터는 정부 메일을 가동하여 국민들이 그 메일을 통하여 모든 부서에 문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