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국가발주 부문 법령위반방지에 관한 부서간 계획 승인
국가발주 부문 법령위반방지에 관한 부서간 계획 승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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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국가발주 부문 법령위반방지에 관한 부서간 계획 승인
(2011년 8월 23일)
국가발주 부문 법령위반방지에 관한 부서간 계획이 승인됐다. 이 계획(2011년-2012년)은 페이퍼컴퍼니, 예산의 불법적 사용 등과 관련된 금융 활동 근절 부문 총검찰총장, 러시아 조사위원회, 러시아 내무부, 러시아 연방 안보국, 러시아금융모니터링, 러시아 연방세무국과 러시아 연방 반독점국의 협동 조치를 포함한다.
이 계획은 2008년-2011년 형사사건 종료 및 중지에 관한 결정, 제품, 용역, 서비스의 공납에 대한 발주 부문 법령 위반 사실에 관한 형사소송 제기 거부에 관한 결정을 포함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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