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내 법적용 모니터링 지침 승인

(2011년 8월 24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2011년 8월 19일, 제694호) 으로 러시아 내 법적용 모니터링 수행 지침이 승인됐다. 집행권력 연방기관, 지방의 국가권력기관이 법적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법적용 모니터링은 입법 분야에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러시아 법령 효력 발생 1차년도에 대하여 시행된다. 모니터링은 러시아 연방 헌법, 연방 법률, 입법기본, 정부령, 대통령령, 집행권력 연방기관, 기타 국가기관의 법령 등에 대하여 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