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특허 법원 설립 추진

(2011년 9월 27일)

파벨 크라쉐닌니코브 민사, 형사, 중재 및 소송법 국가두마(하원) 위원회 의장은 러시아 내 특허 법원의 설립에 대한 제안을 지지했다.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로 인하여 지적 소유권의 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법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법원에 대한 법안은 작년 10월에 하원인 국가두마에 상정됐고, 2012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 됐었으나, 러시아 정부가 개정안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 법원은 중재 법원 체계로 설립된다. 이 법원에서는 해당 권리에 대한 유무에 대한 사건과 그 권리의 위반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며, 개인, 법인, 개인 사업자 등 법적 지위에 관계 없이 모든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저작권과 인접권에 대한 심사는 종전과 같이 일반 법원에서 심사하게 된다.

지적재산권 법원은 30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되며, 특정 사건에 대한 심의 시에 발생하는 전문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자격을 가진 참모그룹이 구성된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또한 올해 4월 «스콜코보(러시아판 실리콘밸리에 해당)» 내 지적 소유권 법원을 설립에 대한 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