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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작성일 2011.10.05.
조회수 1382

매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매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2011년 10월 3일) 매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안이 제시됐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에 러시아 연방 형법과 행정위반법의 개정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직무상 직위를 이용하거나 협박, 강압을 사용하여 매춘을 유도하거나, 미성년자를 매춘에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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