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마약 중독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

(2011년 10월 6일)

연방마약유통관리국은 마약 중독 방지를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마약 중독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도입될 전망이다.

관리국은 의학적 용도 이외의 용도로 마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강제 치료를 위하여 마약 중독자를 해당 센터에 보내는 것을 형법 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는 현재 매년 3톤에 달하는 헤로인을 몰수하고, 10만 명에 달하는 마약 복용자가 검거되고 있으며, 7천5백 여명이 매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고 있다고 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