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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인터넷 통한 알코올 판매 금지 합법 판결
(2011년 10월 11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알코올의 인터넷 판매 금지에 대하여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유한책임회사 «예브로파» 의 원거리 판매규정 제 5항과 제20항의 일부 무효인정에 관한 사건 심사로 확정되었다.
원거리 판매 규정 제5항에 따르면 알코올과 러시아 법령에 따라 자유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제품의 원거리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알코올의 소매 판매가 금지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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