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페이퍼 컴퍼니 형사처벌 법안 상정

(2011년 10월 17일)

페이퍼 컴퍼니의 형사처벌에 관한 법안이 제1독회에서 심의된다. 개정안이 통과 시 러시아 연방형법과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 제151조가 개정된다.

법안의 저자는 형법에 범죄수행을 목적으로 영리 단체 조직에 대한 책임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다.법안에 따르면, 범죄수행을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재조직하거나 이에 참여할 경우 50만 ~ 백만 루블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5년 미만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