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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국적 취득 규정 엄격
  • 작성일 2011.10.25.
  • 조회수 1323
러시아 국적 취득 규정 엄격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국적 취득 규정 엄격

(2011 10 24)

 

2011 10 24일 국적의 간소화 취득에 따라 러시아로 입국한 외국인이 러시아 연방 국적 취득에 관한 사안의 심사를 위하여 영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이 공고됐다. 이 법령은 공고일 발효됐다.

 

종전에는 러시아 국적 취득에 관한 신청을 위하여 이민카드, 러시아 연방 내 임시 거주 허가증이나 영주권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됐으나, 개정 후 영주권 제출만을 허용하게 된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임시 거주 허가서를 받을 수 있고, 임시 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이민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은 외국인의 러시아내 영구 거주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이고 이민 카드는 한시적 체류에 대한 증서이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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