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교통 안전 제고 법안 상정

(2011년 10월 25일)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하원)에 교통 안전 제고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러시아 교통부가 제안한 법안으로, 연방교통감독국과 연방해상운송국 간의 기능을 재분배하고, 현존 수상 및 선박 운송을 기반으로한 수상관련 행정국을 설치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석유, 석유제품으로 인한 오염에 대하여 책임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밖에 러시아 교통부는 허가서 없이 승객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는 10만 루블 이하, 법인에 대하여는 40만 루블- 50만 루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요건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이 또한 강화됐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