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무료법률지원에 관한 법안 제2독회 통과

(2011년 11월 2일)

무료법률지원에 관한 법안이 제2독회를 통과했다. 러시아 연방 내 무료법률지원에 관한 법안에 따라 무료법률제도는 국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사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관련 서비스는 빈곤 계층, 제1, 제2 그룹 장애인, 대조국 전쟁 상해군인, 고아인 장애 아동이다.

무료법률지원의 참여자로는 집행권력 연방기관, 부서 내 기관, 러시아 연방 주체의 집행권력기관, 변호사, 공증인 등이 있다.

러시아 연방 내 무료법률지원에 관한 연방법의 채택 관련 러시아 연방의 개별 법률 개정에 관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신치료와 관련 서비스 제공 시 시민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연방법률, 최고 대학원 전문 교육에 관한 법률, 러시아 연방 주체의 입법기관과 국가권력 집행기관의 일반 원칙에 관한 법률, 러시아 연방 내 변호 활동과 변호사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제품의 납품, 용역 수행, 서비스 제공에 관한 발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