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대형화물운송규칙위반책임 강화

(2011년 11월 8일)

법률명 : 행정위반법 제23.32.2조와 «차량과 도시의 지상전기차량 규정»연방 제35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 제296-FZ호 (2011년 11월 6일)

대형화물차량의 운송에 대한 행정 책임이 허용적재량을 초과하거나 특별 허가서에 명기된 축에 하중을 5% 이상 초과할 경우(개정 전 15% 이상)로 강화됐다.

화물 발송자가 화물의 중량과 규격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형 화물 운송 규칙 위반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5 천 루블, 법인의 경우에는 40 천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 이동을 금지하는 도로 표지판을 위반한 경우, 실중량 허용치 또는 하나의 축에 대한 하중의 중량에 대하여는 도로표지판에 명기된 허용치를 초과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2,000 – 2,500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 www.consult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