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보건법령 개정안

(2011년 11월 16일)

2011년 11월 초 보건 부문 새로운 법령의 초석이 될 러시아 연방 국민의 건강 보호 기본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수준 높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확대시키며, 보건 기관에는 경제적 독립성을 부여한다.

이 법안은 공개 논의되었고, 오랜 기간의 준비 작업을 거쳤음에도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의 격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난 7월에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법안은 10여 차례 개정과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법안은 무상의료서비스와 유상 의료 서비스를 정확히 구분하고, 국가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1차 진료, 전문 진료, 응급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안은 희귀 질환을 앍고 있는 환자들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희귀 질환자들 또한 연방 예산에서 약품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등 보건 부문 의료 지원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