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개인예금최대금리 제한

(2011년 11월 17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개인의 예금에 대한 최대금리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2011년 11월 17일 러시아 재무부 사이트에는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게재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 은행은 은행들의 금리를 제한할 권리를 부여 받게 된다. 이 법안은 러시아 연방 은행에서의 개인 예금 보험에 관한 연방 법률 제11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 제4조제4항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금융 위기 시 은행들은 개인 예금에 대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책정하고 개인의 은행 예금에 대한 예금 보험의 한도를 70만 루블까지 확대시켰다. 그 결과 예금자들은 은행의 신뢰도와 관련이 있는 위험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고, 은행 선택에 있어서 금리만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금융 안정성 위험도는 높아지게 되었고, 이는 추후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에 이르게 된 것이 이 법안을 제정하게 된 주요 배경이다.

또한 이 법안은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에 관한 연방 법률 제76조를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등과 같은 국가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금융 기관에 중앙은행에서 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