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증인보호조치 재정지원기밀에 관한 법률 승인

(2011년 11월 18일)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하원)은 제2독회와 제3독회에서 증인의 보호 방안에 따른 재정 기밀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 예산법 제219조와 제241조에는 집행권력 연방 기관의 조사활동비용에 따른 예산 집행의 특성이 규정되어있다. 또한 러시아 연방 재무부 령으로 연방 국고의 구좌 개설 특성, 수납 특성 등이 규정되어있다.

형사소송 참여자와 관련하여 안보조치의 재정적 지원 특별절차 확정에 관한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은 증인보호의 재정지원 절차와 조사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절차를 규정한다. 이 연방 법률은 보호 대상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의 기밀을 보장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집행권력 연방기관 결정의 신속성 향상을 보장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