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공무원의 신뢰 상실로 해임가능

(2011년 11월 22일)

2011년 11월 21일 뇌물수수근절 부문 국가 관리 개선 관련 러시아 연방의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 제329-FZ호가 서명됐다. 이 법령에 따라 신뢰를 상실한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이익 충돌에 대한 예방과 (또는) 해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에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제출할 경우 또는 뇌물수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무원은 또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상업 기관 관리 기관에 유상으로 근무하거나, 외국 비정부 비영리 단체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해임될 수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연방 국회 및 지방국회, 지역 수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 시장은 자신의 소득, 재산, 재산적 성격의 채무와 자신의 가족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률은 개별 시행 기일이 규정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경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