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면허 기관 확정

(2011년 11월 23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업종별 면허 발급 기관을 확정했다. 해당 목록은 2011년 11월 21일자 개별업종의 면허 기구에 관한 정부령 제957호로 정해졌다. 특히 연방 안보청은 비공개 정보의 취득을 위한 암호 장치의 개발과 생산에 대하여 허가서를 발급한다. 러시아 연방 기술 및 수출관리청은 기밀 정보의 기술적 보호에 관한 업무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고, 러시아 연방국방발주청은 군장비의 실험, 설치, 유지 보수, 수리, 사용에 대하여 허가서를 발급한다. 러시아 연방소비자감독청은 감염질환 인자의 사용 부문 활동에 대하여 면허를 발급한다.

그러나 하나의 연방 주체에서 발급되는 면허의 발급은 별도의 관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 해당 면허 기관에 서면으로 면허 발급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