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2012년 마약 복용에 대한 형사 책임 도입

(2011년 11월 22일)

공공장소에서의 마약의 복용에 대한 형사 책임에 관한 법률이 내년 봄에 채택될 예정이다. 이는빅토르 이바노브 러시아 연방 마약관리국 국장에 말에 따르면, 정확한 법률의 채택 시기는 국가 두마(하원)에 달려 있다고 한다.

현재 마약 복용에 대한 책임은 러시아 연방의 행정책임법 상에서만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형법의 개정을 통하여 형사 책임이 확정될 도입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용어 통일에 관한 투자활동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치료 과정과 회복과정 수료에 동의한 자는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빅토르 이바노브 러시아 연방 마약관리국 국장의 말에 따르면 이 법안은 마약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