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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폐쇄형 행정지역단체에 관한 법률 개정
  • 작성일 2011.12.05.
  • 조회수 1196
폐쇄형 행정지역단체에 관한 법률 개정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폐쇄형 행정지역단체에 관한 법률 개정

(2011 11 24)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대통령은 폐쇄형 행정지역단체의 정의와 그러한 단체에서의 기구와 객체의 특별 기능을 규정했다.

 

메드베제브 대통령은 2011 11 2일 국가두마(하원)에 의하여 채택된 폐쇄형 행정지역단체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지역에 위치한 기구의 기능적 법적 특성의 개선을 그 방향으로 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기구의 특성과 부동산 거래 수행 절차 및 러시아 연방 해당 법률의 규정 이행 절차가 규정됐다.

 

 

출처 : www.r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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