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지역개발구역 조성

(2011년 12월 6일)

특별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지역개발구역이 조성된다. 지역개발구역의 설립, 작용, 종료와 관련된 관계는 2011년 12월 3일 러시아 연방 내 지역개발지구와 러시아 연방의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로 규정된다.

해당 구역은 지난 10년간의 예산 지원, 장기간 실업률, 이주 증가율, 사망률, 노동인력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 의하여 정해지고, 12년을 기한으로 조성된다.

이 연방법률은 공식공포일부터 3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