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국가안보에 관한 법령 개정

(2011년 12월 9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국가 안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12월 8일자 러시아 연방 법률 제424-FZ호에 서명했다.

국가 안보 연방 기관이라는 용어가 국가 안보 기관으로 대체됐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 기관은 연방 정보 시스템의 조직과 기능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보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 이 기관들은 국가 안보 부문 집행 권력 연방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행정 법률 관계에 관산 사건에 대한 심사를 한다.

이 법률은 군복무 또는 국가 안보 기관에 채용 시 러시아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