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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외국인등록규정 강화
  • 작성일 2011.12.16.
  • 조회수 1257
외국인등록규정 강화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외국인등록규정 강화

(2011 12 15)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총리는 러시아에 있는 외국인들의 등록 규정을 보다 엄하게 하여야하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총리는 10m2의 방에 20-30명 이상의 거주등록을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이에 대하는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 규정을 위반하고 체류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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