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외국투자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 규정 등록

(2011년 12월 20일)

러시아 법무부에 외국인 투자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 규정이 등록됐다. 이 법령은 2011년 8월 18일자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 명령 제597호에 의하여 승인됐다.

유 규정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하여 전략적 의미를 갖는 기업으로의 외국인 투자 수행절차에 관한 연방 법률 (2008년 4월 29일, 제57-FZ호) 규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령의 채택은 행정 절차를 질서를 바로잡고,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에 의한 전략적 회사에 대한 거래 동의에 관한 외국 투자자들의 청원 심사에 관한 국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연히 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한다고 안드레이 츼가노브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 부청장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