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외국은행의 지점 개설 금지

(2011년 12월 23일)

러시아 연방 재무부는 러시아 내 외국은행의 지점 개설 금지에 관한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제정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러시아 은행 시스템에서 외국자본의 참여에 대하여는 제한 규정이 있고, 외국자본의 은행 시스템 참여에 관하여는 러시아 연방 정부의 제안과 러시아 연방 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 외국은행의 자회사, 지점, 대표 사무소는 러시아 영토 내에서 현지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 포함된 금융기관의 지점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러시아 은행에 의하여 등록되지만, 현재 러시아 내 외국은행의 지점이 등록된 바는 없다.

외국은행의 지점제도는 외국은행의 자회사 제도와 차이가 있다. 외국은행의 지점은 러시아 법령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외국은행의 지점이 개설로 러시아 은행의 경쟁력을 저하를 막기 위하여 재정된 것으로이는 러시아의 WTO 가입에 관한 협상 절차와 경제협력 및 개발 기구 가입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 연방 정부의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