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불법금융거래 방지 실무위원회 설립

(2012년 1월 12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빅토르 줍코브 정부 부의장에게 불법 금융거래의 발견과 근절 실무 위원회를 담당할 것을 위임했다. 이 위원회는 페이퍼 컴퍼니를 포함한 자금 세탁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행되는 거래를 규제하는 것으로 자금의 테러지원, 세금 회피, 뇌물의 수수를 근절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빅토르 줍코브 정부 부의장은 사법기관, 러시아 은행 러시아 연방 세무청 대표자들이 참석한 불법금융거래 근절 부서간 실무위원회를 조직하게 된다.

이고리 아르테미예브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 청장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벤진과 그 밖의 엔진 연료에 대한 시장가격의 모니터링과 분석 업무 총괄을 대톷령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타당한 근거 없이 가격이 상승한 것이 발견될 경우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