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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소비자권리보호제도 개선촉구
  • 작성일 2012.01.18.
  • 조회수 913
소비자권리보호제도 개선촉구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소비자권리보호제도 개선촉구

(2012년 1월 17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사란스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대통령은 관련 부문 법령이 현재의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관광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여행사의 책임의 한계, 손해 배상의 근거, 체류국가에서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불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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