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소비에트 법규 정비

(2012년 1월 17일)

러시아 연방 법무부가 소비에트 법규가 러시아 연방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관한 점검에 나섰다. 빅토르 예브투호브 러시아 연방 법무부 부장관은 법무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27년 3월 28일자 재산의 수용과 몰수에 관한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법률, 1930년 2월 28일자 주거 공간의 추가적 이용에 관한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시행령 등 1917년부터 1991년 소비에트 시절에 제정된 45,000 건 가량의 법령이 현재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부장관은 또한 소비에트 법률의 정비는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러시아 법무부는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매년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