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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100인 이상의 행사에 알코올 판매 금지 촉구
  • 작성일 2012.01.19.
  • 조회수 1061
100인 이상의 행사에 알코올 판매 금지 촉구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100인 이상의 행사에 알코올 판매 금지 촉구

(2012년 1월 18일)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는 100인 이상의 행사에 알코올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현재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중이 모인 공간은 건물, 건축물, 시설물 없이 행사 진행 장소에 100인 이상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 법안은 알코올의 소매판매가 금지되는 대중이 모인장소와 가중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알코올 소매판매가 금지되는 아동, 교육, 의료 기구, 스포츠 시설물, 도매 및 소매 시장, 역, 공항, 군용 시설물에 인접한 구역 정의 절차를 제시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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