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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호적등기 관련 법령 개정
(2012년 2월 10일)
러시아 연방 국회는 국가호적등기의 법적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을 제1독회에서 심사한다.
이 법안은 호적등기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호적등기 관련 법령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997년 11월 15일자 호적에 관한 연방법률 제143-FZ호, 가족법과 형법이 개정된다.
법안에 따르면, 이혼증서를 거주지 관할 기관 뿐 아니라 혼인 신고지 관할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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