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선거결과위조에 대한 처벌강화

(2012년 2월 27일)

3월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하원)은 제1독회에서 러시아 연방 형법의 개정에 관한 정부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선거권 수행 또는 선거위원회의 업무 방해, 선거용지와 선거결과의 위조에 대한 벌금 확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선거용지 및 국민투표용지의 위조에 대한 최저벌금은 10만 루블(현재 최저금액 규정없음), 후보출마 지지를 위한 선거인의 서명위조, 선거인명부와 부재자투표용지의 불법 제조, 보관, 이동에 대한 최저 벌금을 10만루블에서 20만 루블로 확대하고 선거인명부의 고의적 오기, 인명부의 훼손, 파기, 고의적인 선거결과의 오산, 투표결과에 대한 조서의 오기 등에 대하여는 최저 벌금을 10만루블-30만 루블에서 20-50만 루블로 확대한다.

또한 이 법안은 선거 유세 시 재정지원절차 위반에 대한 벌금도 증액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