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마약의 공급과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2012년 3월 2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과의 전쟁 부문 법령의 정비를 위한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에 서명했다. 형사 처벌의 다양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의 불법 유통과 관련한 범죄 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였고, 처벌의 내용이 강화됐다. 특별히 대규모의 액수로 거래되는 마약의 판매에 대하여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마약을 이용한 범죄는 가중처벌이 되고, 마약, 향정신성물질의 불법 제조, 유통, 전달로 인하여 얻은 자산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이 지속적을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이 외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에 추가된다.

이 법률은 공식 공포일부터 18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