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국방발주에 관한 법안 상정

(2012년 3월 6일)

러시아 연방 국회에 국방발주에 관한 정부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에는 국방발주의 특성, 기본 원칙, 국방발주로 납품되는 제품의 가격에 대한 국가 규제 방법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국방발주와 그 이행의 보장을 위한 책임의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자의 기본 의무가 규정됐다.

이 법안은 또한 국방발주 제품의 가격 형성 부문 집행권력연방기관과 기업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며, 법안이 채택될 경우 방위 제품의 생산 특성을 고려한 국방 발주 부문 반독점 요건이 규정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