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종이 문서 이용의 최소화

(2012년 3월 14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공개정부 조성 실무팀 확대회의 중 종이 문서를 전자 문서로 교환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타타르스탄에서 법률로 직접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종이 문서의 작성을 금지시켰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또한 올해 3월 12일 개최된 경제 관련 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자는 결정은 채택됐다고 말하며, 회의 과정 중 다수의 러시아 은행장들이 필요하지 않은 종이 문서에 대해서 말하며, 필요하지 않음에도 보관에 관한 법령과 기타 법률에서 종이 문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