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비디오 촬영 경고에 관한 도로표지판 신설

(2012년 3월 20일)

러시아 국가도로교통안전검찰청은 도로교통규칙을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비디오 카메라 설치 장소를 표시하는 표지판의 선별을 위하여 국가도로교통안전검찰청 사이트 (www.gibdd.ru/vote) 에 운전자들의 투표를 촉구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13개의 표지판 예시가 나와 있어 운전자들은 이 예시 표지판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직접 제작한 도안을 znak@gibdd.ru 로 발송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한 표지판이 최종 표지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규칙은 운전자들에게 교통 안전 부문 위반 사항의 적발을 위한 특수기술장비가 설치된 장소에 대한 통보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 위반 사항의 적발을 위한 사진 및 비디오 장비의 설치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표지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서 정한 임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국가도로교통안전검찰청은 통제 구역에 설치가 의무시 되는 곳에사진 및 비디오 장비의 설치를 알려주는 신도로표지판에 관한 도로교통규칙 추가안을 제정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