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투자환경개선부문 법령제정을 위한 실무팀 조성

(2012년 3월 23일)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국회) 위원들은 세르게이 나릐쉬킨 하원 대변인에게 경제의 근대화와 사업 환경 개선 부문 법률 제정 실무팀을 조성할 것을 건의 했다.

이 실무팀 조성에 대한 결정은 2012년 3월 22일 국가 두마에게 개최된 러시아 연방 내 경제 개혁을 주제로 한 원탁회의 결과 채택되었다.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원탁회의의 모든 참석자들은 신산업화 진행과 러시아 내 사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실무팀을 설립하자는 의견에 합의 했다.

이 실무팀은 경제 부문, 조세 정책, 소유권, 사업 육성을 위한 호혜적 환경 조성 등 법령 정비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