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지적소유권 연방청에 관한 신규정 승인

(2012년 3월 27일)

러시아 정부는 2012년 3월 21일자 정부령 제218호로 지적소유권 연방청에 관한 신규정을 승인했다.

2011년 지적소유권, 특허, 상표 연방청은 지적소유권 연방청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지적소유권 연방청의 약식 명칭인 Rospatent 그대로 사용된다.

이 법령으로 다음의 기능이 지적소유권 연방청의 기능으로 포함됐다.

- 러시아 특허대리인을 등록하고, 관련 증서를 발급한다.

- 국가 등록을 수행하고, 발명품 실용신안, 산업 견본, 상표, 원산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반도체배치 설계를 등록하고, 특허증을 발급하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종료한다.

지적소유권 연방청에는 비서 직무를 포함하여 3명까지 부청장을 둘 수 있고, 지적소유권 연방청내 주요 업무 방향에 따른 하부관청은 5개 하부 관청이하로 한다.

출처 : www.zakon.kz